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11.30.(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1. 22.

나. 제 안 자: 김 대 중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2.11.30.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대 중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민이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유형 신설 (안 제5조)

❍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범지구 조성 추진의 근거를 마련 (안 제6조)

❍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 정보, 기초 자료, 에너지전환 사업에 따른 시설의 운영현황 등 에너지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1조)

❍ 인천광역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6쪽에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음.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

❍ 안 제1조는 시민 참여 사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 보전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정의를 수정하고, 마을공동체, 공공기관, 에너지전환시설 등 8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

하였음.

❍ 안 제3조에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착과 활성화 등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그 내용들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범지구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시민참여형 에너지공동체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 규정 및 시민과 사업자의 발전사업 이익 공유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의 연계 규정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5조에는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위탁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18조에는 집적화단지에서의 발전시설 설치 등의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임기 등을 신설하고, 안 제19조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21조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 공공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책의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입법예고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4호에서 약칭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 ’는 같은 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4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를 ‘발전사업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상위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을 기재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제3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로, 제6항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7항 중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규정을 기재하여 근거를 명확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안 제19조제5항제4호의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안 제20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무엇보다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중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시 태양광 폐패널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시 수거 및 재활용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주요 개정 사항

전부개정조례안	변경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관련 산업의 육성, 시민 참여 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조례 제1조 유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시민 참여”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부를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주식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와 시민 또는 협동조합이 투자, 설치, 소유·임대 및 운영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8.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생활 실험실(living lab) 사업”이란 마을공동체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10.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에너지공동체”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 절약ㆍ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13.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6호~13호. 정의 추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또는 군ㆍ구, 공공기관,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책무 일부 추가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해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방안 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5.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추진 방안 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군ㆍ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계획, 정책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 요청 근거 추가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2.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사업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생활 실험실(living lab)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제6조(시범지구 조성)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범지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지구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확대 사업 2. 친환경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사업 4. 신ㆍ재생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육성 5.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연구ㆍ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6.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7. 시민참여형 에너지공동체 조성사업 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7. 추가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신청과 공모시 우대조항 삭제>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①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지원사업 2. 건물지원사업 3. 확대기반조성사업 4. 융ㆍ복합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조례 제9조 유사>
제9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 장소,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민과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일정규모(500km)이상의 발전사업에 시민 참여 권장 및 협력조항 삭제>
제10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진적ㆍ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 정보 및 관련 기초 자료 제공 2. 에너지 정책에 관한 시민 체감형 시책사업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성과정보 제공 3. 시 및 군ㆍ구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성과분석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자료구축 4. 에너지전환 사업에 따른 시설의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유지ㆍ보수 필요성 검토 5. 시 전기 소비자 및 발전사업자 현황 제공 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및 발전사업자(발전설비용량이 3㎿ 이하)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12조(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시장은 시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준에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고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현행 조례 제10조 일부 수정>
제13조(기업 유치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사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 시공 등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시에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 제8조와 유사>
제14조(환경보전) ① 시장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 단지의 이격 거리와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해양용도구역 등)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 제11조와 유사>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공공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16조와 유사>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군ㆍ구,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발전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피해, 사고 등)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 제14조와 유사>
제17조(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주식과 채권 매입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 2. 시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의 이용 3. 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ㆍ참여 4.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5.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6. 발전소 주변지역 시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현행 조례 제12조와 유사>
제18조(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시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행 조례 제7조 수정> - 민관협의회 협의내용 간명화 및 위원회 임기 조항 등 삽입 - 민관협의회 협의결과 사업반영 의무조항 삭제
제19조(해상풍력 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이하 “해상풍력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해상풍력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해상풍력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해상풍력 협의회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에너지 관련 부서 실ㆍ국장 2. 시 수산 관련 담당 부서의 장 3. 시 섬지역 개발ㆍ지원 또는 해양 관련 담당 부서의 장 4.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사업 관련 지역 주민ㆍ어업인 및 송ㆍ변전시설 주변 주민 등 이해관계자 6. 풍력, 환경, 수산,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내 환경ㆍ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협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⑥ 해상풍력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제20조(심의ㆍ자문)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조례 제13조와 유사>
제21조(교육ㆍ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또는 군ㆍ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15조 수정> - 교육홍보 추가 -
	<현행 조례 제17조 시행규칙 근거 조항 삭제>

참고2		관련법령 발췌사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

4.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5로 한다.

1.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 및 인천광역시 지역특산품ㆍ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한 업무시설 용도의 재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4.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5.「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삭제 2009-05-04>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7.「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본사 이전 기업으로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9.「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0.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관련 기본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6.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사용 제한에 관한 심의

7.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안 중 수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함. 시민참여 기회가 생기면 우후죽순으로 설치가 되거나 이권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설치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부장) 그렇게 하겠음.

❍ 안 제5조 내용을 보면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음. 더 확장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 (본부장) 부족하면 향후 개정을 해서라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입법예고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함.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음.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4호에서 약칭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 ’는 같은 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4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를 ‘발전사업자’로 수정하고,

❍ 안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제3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로, 제6항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로, 안 제12조제7항 중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는‘「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며,

❍ 안 제19조제5항제4호의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부칙 제2조에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20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안 제2조제4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를 ‘발전사업자’로 수정한다.

안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

구하고’를 제2항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제3항은 ‘법 제26조제

2항에 따라’로, 제6항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로,

안 제12조제7항 중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를‘「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9조제5항제4호의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4급 이상 공무

원’은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안 제20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에너지위

원회’로 수정한다.

부칙 제2조에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한다.

붙임 2

발의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시민 참여”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부를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주식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와 시민 또는 협동조합이 투자, 설치, 소유·임대 및 운영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시민 참여”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부를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주식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와 시민 또는 협동조합이 투자, 설치, 소유·임대 및 운영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고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12조(공공건축물에의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고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해상풍력 민관협의회) ⑤ 해상풍력 협의회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에너지 관련 부서 실ㆍ국장 2. 시 수산 관련 담당 부서의 장 3. 시 섬지역 개발ㆍ지원 또는 해양 관련 담당 부서의 장 4.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사업 관련 지역 주민ㆍ어업인 및 송ㆍ변전시설 주변 주민 등 이해관계자 6. 풍력, 환경, 수산,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내 환경ㆍ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협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제19조(해상풍력 민관협의회) ⑤ 해상풍력 협의회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에너지 관련 부서 실ㆍ국장 2. 시 수산 관련 담당 부서의 장 3. 시 섬지역 개발ㆍ지원 또는 해양 관련 담당 부서의 장 4.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사업 관련 지역 주민ㆍ어업인 및 송ㆍ변전시설 주변 주민 등 이해관계자 6. 풍력, 환경, 수산,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내 환경ㆍ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협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제20조(심의ㆍ자문)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심의ㆍ자문)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8. 신ㆍ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ㆍ변경ㆍ시행 9.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 10.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정 조문 대비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관련 산업의 육성, 시민 참여 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시민 참여”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부를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주식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와 시민 또는 협동조합이 투자, 설치, 소유·임대 및 운영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8.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생활 실험실(living lab) 사업”이란 마을공동체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10.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에너지공동체”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 절약ㆍ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13.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또는 군ㆍ구, 공공기관,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해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방안

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5.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추진 방안

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군ㆍ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계획, 정책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2.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사업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생활 실험실(living lab)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지구 조성)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범지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지구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확대 사업

2. 친환경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사업

4. 신ㆍ재생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육성

5.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연구ㆍ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6.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7. 시민참여형 에너지공동체 조성사업

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①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지원사업

2. 건물지원사업

3. 확대기반조성사업

4. 융ㆍ복합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 장소,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민과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진적ㆍ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 정보 및 관련 기초 자료 제공

2. 에너지 정책에 관한 시민 체감형 시책사업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성과정보 제공

3. 시 및 군ㆍ구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성과분석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자료구축

4. 에너지전환 사업에 따른 시설의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유지ㆍ보수 필요성 검토

5. 시 전기 소비자 및 발전사업자 현황 제공

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및 발전사업자(발전설비용량이 3㎿ 이하)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시장은 시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준에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고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기업 유치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사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 시공 등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시에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 ① 시장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 단지의 이격 거리와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해양용도구역 등)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공공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군ㆍ구,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발전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피해, 사고 등)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주식과 채권 매입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

2. 시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의 이용

3. 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ㆍ참여

4.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5.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6. 발전소 주변지역 시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18조(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시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해상풍력 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이하 “해상풍력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해상풍력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해상풍력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해상풍력 협의회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에너지 관련 부서 실ㆍ국장

2. 시 수산 관련 담당 부서의 장

3. 시 섬지역 개발ㆍ지원 또는 해양 관련 담당 부서의 장

4.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사업 관련 지역 주민ㆍ어업인 및 송ㆍ변전시설 주변 주민 등 이해관계자

6. 풍력, 환경, 수산,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내 환경ㆍ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협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⑥ 해상풍력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심의ㆍ자문)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교육ㆍ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또는 군ㆍ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8. 신ㆍ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9.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

10.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